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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어떻게 할까? - 공시송달, 효력, 보내는법, 비용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보증금에 관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받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공시송달이란? 집주인에게 공시송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효력에 대하여 1. 전세보증금 받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내용증명은 법적인 소송을 할 때나 법적 증거를 남길 때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며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갈 날을 미리 통보하고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2023. 5. 25.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 - 면세사업자, 과세, 사업자코드, 프리랜서 프리랜서나 유튜브,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유튜버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 유튜버 사업자코드 무엇일까?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무엇이 유리한가? 1.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얼마나 창출하는지 일정하게 수익이 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됩니다. 유튜브 사업자의 종류에는 1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으로 활동하고 사무실이 없으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입을 올립니.. 2023. 5. 22.
상가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해야하나? - 간이사업자 기준, 발행의무, 혜택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간이사업자이신 분께선 간이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고민인 분들 있습니다. 부가세와 매입세액 공제 측에서 장단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차이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 상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혜택 및 의무사항 1.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차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대부분 매출액에서 갈립니다. 연간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며 그외의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 중에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23. 5. 22.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 조건, 비용, 신청방법, 효력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이유, 조건,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 효력과 비용은? 1.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계되면 기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이사가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므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등기명령을.. 2023. 5. 22.
월세환급 전출신고 상관없을까? - 환급조건, 자리톡, 소급적용 이사를 간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로 소급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환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 전출신고해도 월세환급 상관없을까? 소급적용? 자리톡,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1. 월세환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 환급은 돌려받을 세액을 뜻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공제한다음 공제금이 남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이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봉(세전)이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 15% 깎아줌 2. 연봉(세전)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 17% 깎아줌 3. 전용면적이.. 2023. 5. 21.
폐차 자동차세 환급신청 어떻게 할까? - 환급금 조회, 보험료, 노후폐차지원금 폐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에 꼭 하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폐차 어떻게 할까? 노후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폐차 자동차세 보험료 환급신청 어떻게 할까? 1. 폐차 어떻게 할까? 사고가 나가서 차를 바꾸거나 못쓰게 된다면 폐차를 하시게 됩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즉 폐차장에 의뢰를 하셔야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며 저당이나 압류를 당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 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당권이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폐차로..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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