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그 피해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안심전세 앱입니다. 주택보증공사인 Hug에서 내놓았는데요. 개인고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등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세사기 방지앱, 안심전세 용도
- 전세사기 방지앱, 안심전세 사용법
1. 전세사기 방지앱, 안심전세 용도
전세사기가 기승이었던 한 달전부터 정부가 어느정도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는지 안심전세앱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2월 2일 서비스 시작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HUG에서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앱 특성상 앱의 편의성이나 자질구레한 오류들은 있을 것 같아보입니다. 그래도 신뢰성과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빌라, 지방 시세 제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자가진단
-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체납 정보 등 제공
- 등기 내용 변경 시 알림
- HUG 1:1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 전세보증보험 신청, 발급, 이행청구
- 보증보험에 대한 서류청구 간편화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동 스크래핑
- 경매 발생 및 집주인 변경 알림
아직 초기 서비스 단계라서 계획중인 서비스도 있지만 2023년 7월에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체납 정보 열람, 신축빌라 지방 시세 제공 같은 서비스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꽤 쓸모있어보입니다.
특히 경매 발생이나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은 전세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꽤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중요한 몇가지만 제대로 기능을 갖추어도 전세 사기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보입니다. 경매까지 간 상황이라면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집주인 변경에 대한 알람, 등기부등본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알람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한번 설치해서 실행해볼 예정인데 기대해보겠습니다.
2. 전세사기 방지앱, 안심전세 사용법
아이폰이라서 안심전세앱을 설치해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를 검색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전세사기 예방관련 서비스를 찾아보았지만 위의 2개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가 미디어에 대두된지 어언 한달이 넘어가는데 서비스 개발 진척도가 너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웹 홈페이지 기능을 넣어놓은 것이라 아직 연동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것은 보증보험의 관리 현황과 서류 자동화, 그리고 전세보증 이행청구 과정과 메뉴들이었습니다. 전세사기예방센터로 링크를 이어놔서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콜센터의 역할이고 링크만 떡하니 줄 뿐이지 별다르게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 정보, 남은 기간 조회 등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버그나 오류를 보강해나가지만 아직 서비스가 미비하였습니다. 전세사기의 예방수단이 전세보증보험으로 한정된 느낌입니다. 전세사기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직 정책의 속도는 그것을 못 따라가네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조건을 보는 것은 편했습니다. 내가 어떤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라면 어떤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고 만료가 언제되고 언제 또 갱신해야하는지 잘 나와주고 알림도 보내주었습니다.
오는 7월에 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하니 이 부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가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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