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사항을 잘 보셔야합니다. 특약사항의 조건과 시기에 따라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특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책정,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 권리금 책정 어떻게 할까?
- 상가 임대사업자 권리금 특약사항 효과있을까?
- 상가 권리금도 세금을 내야하는가?
1. 상가 권리금 책정 어떻게 할까?
권리금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영업권의 가치, 즉 권리금의 가치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주변 상권의 권리금 가치 비교
2. 현재 상가의 위치, 상권, 업종, 계약 기간, 영업이익을 고려한 가치
상가권리금에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현재 나의 가게로 인하여 고객을 얼마나 이 장소로 모이게 만들었고 얼마나 발전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인정할 만큼 철저하게 상권분석을 하고 다른 상권은 얼마나 권리금을 받았는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참고하기 위한 사이트가 많습니다. 점포라인, 상가114이나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주변 상권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계약서도 제공해줍니다. 이를 임차인과 계약할 때 첨부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상가 임대사업자 권리금 특약사항 효과있을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단순 계약서상의 권리금 금지 특약사항만 있으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보다 우선됩니다.
단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정 보상이 약속되었거나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재건축, 철거 등)을 명시했을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할 때 이 사항을 꼭 살펴봐야하며 아무래도 임대료가 싸다면 특약사항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려는 시점에 회수를 방해한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 특정하게 정해진 값이 아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큽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컨설팅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소송에서 권리금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로 산출한 금액,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한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면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 상가 권리금도 세금을 내야하는가?
상가권리금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수익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우선 원천징수액 8.8%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모든 세금이 계산된 후 내가 이미 내놓은 금액보다 작다면 환급해줍니다.
올해에 계약했다고 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낼 때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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