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다가 몽상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 세금, 대출, 취득세, 디딤돌

by Mocca_ 2023. 6. 25.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과 대출 등 우대금리도 포함되는데요. 특히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다면 감면 받아야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대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애 첫 주택 정부지원 제도
  2.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3.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 신청방법

 

1. 생애 첫 주택 정부지원 제도

 

무주택자로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감면인데요.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누구나에게 제공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주택가격 3억원 ~ 4억원 이하 구입

- 1억5천 이하는 100% 취득세 감면, 수도권은 4억원, 일반은 3억원 이하 주택은 50% 취득세 감면

-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혼인여부는 상관없이 적당한 제한 조건이 있지만 외벌이나 독신인 경우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4억원이하까지 가능하므로 조건이 가능하다면 취득세도 몇천만원 나오니 이 점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이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대출인데요. 조건은 조금 까다롭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금리가 좋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므로 사회초년생이나 생애최초주택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요건

생애최초나,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에 우대금리를 더 해줍니다. 대신 순자산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씩 되니 저금리라서 요즘 같은 금리 4,5,6% 하는 금리에 되면 돈을 버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신청하기

 

2.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세금혜택 정책으로는 2백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인데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12억원은 그 장벽이 꽤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시점은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그 날이 지났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또한 1주택자의 고령자 기준으로 주택보유기간, 소득의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시기를 미룰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내 집마련의 꿈은 이루기 더 쉬워진 거라서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보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료
정부보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료

위의 목차에서 조건만 맞다면 100% 감면을 이용하시고 아니더라도 작년 6월부터 취급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라서 무주택자이고 집을 사본 적이 없는 간절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 신청방법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내야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감면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경정 결정을 내립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미리 취득세를 내고 감면받는 거라서 미리 취득세에 대한 비용은 계산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조건 말고도 생애최초라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을 같이 혜택 받으면 더욱 비용을 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감면신청서 양식
생애최초주택 구입 감면신청서 양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신청인과 감면대상 주택,  감면 받으려는 세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개월 이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추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6.06 - [일하다가 몽상] - 무허가 주택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가? - 주택수, 건축물대장, 세금

 

무허가 주택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가? - 주택수, 건축물대장, 세금

가끔 보면 무허가주택은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있어도 위반건축물이고 등기가 없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금문제나 대출문제에서도 많이 걸리는데요. 오늘

commnetall.tistory.com

2023.02.16 - [진지한 서학개미] - 전월세 및 임대차 신고 - 임대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 및 임대차 신고 - 임대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지만 임대차 연장이나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안쓰거나 싸게 주고 써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commnetall.tistory.com

2023.01.22 - [진지한 서학개미] -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이 좋은가? - 혜택,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이 좋은가? - 혜택,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현 상황에서 등록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부에서 실거주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만 해도 임대사업자는 혜택에 비해 의무사항과 제약이 많아서 장

commnetal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