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자의 사업자 종류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 부가세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목차]
- 상가 매매할 때 부가세 어디서 발생할까? - 상가 분양, 매매 부가세
- 상가계약시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 예상 환급 금액 확인 및 부가세 환급 신청
1. 상가 매매할 때 부가세 어디서 발생할까? - 상가 분양, 매매 부가세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은 매매할 때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합니다.
단지 조건은 같은 사업을 하는 매수자가 직접 똑같은 사업자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사업을 포괄하여 양수하지 않는 이상 부과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상가를 주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지 임대만 하는지 알아봐야하며 되도록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면 같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이 같으면 포괄양수하여 부가세를 물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양수가 아닌데 속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양도자의 몫이 되므로 계약설에 포괄양수양도인지 사업자 업태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자신의 업태나 업종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업종, 업태 확인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코드 -> 업태확인
2. 상가 계약시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상가를 파는 집주인이 위에서 말한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반대로 상가 매수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내고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계약의 잔금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이 된다면 조기환급도 가능합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1월이나 7월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023.06.19 - [일하다가 몽상] -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 기한후 신고, 신청시기, 대상, 영세율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 말고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상가를 매수한 후 사업을 하신다면 처리할 경비나 매입세액 공제대상 항목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장부에 대한 감을 잡을 때까지 세무사에게 일임하다가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단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세무사 컨설팅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가세 환급 현황 상세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 / 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3. 날짜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3. 예상 환급 금액 확인 및 부가세 환급 신청
상가를 매매한다면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종종 이것을 확인해보지 않고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부가세까지 다 부담하게 됩니다.
간간이사업자라도 업종별로 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100% 환급은 아니기에 공제가 되지 않아 세금이 많아집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환급 예상금액을 환급 대행 업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냥 개인정보 조금만 입력하면 홈택스와 연동되어서 편하게 확인됩니다. 홈택스는 조금 어렵게 표시하고 절차가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상금액을 파악하고 적당하다면 홈택스에 실질적인 신고를 하고 조기환급을 하든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던 실행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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