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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 기한후 신고, 신청시기, 대상, 영세율

by Mocca_ 2023. 6. 19.

사업자금 흐름이 좋지 못할 때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이거나 사업확장, 자금구조개선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신청시기, 대상
  2.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3. 조기환급과 확정신고

 

1.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신청시기,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가 일반사업자는 6개월마다 한번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는데 조기환급은 매입 후 다음달의 25일까지 입니다.  만약 2월이라면 3월 25일까지이고 6월에 매입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환급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환급받을 세금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환급을 신청받습니다. 

 

조기환급 적용대상

-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을 때 

- 사업설비 투자를 확장할 때 

- 상품을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영세율의 적용은 국가에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포함되는 품목만 입니다. 면세와 다른 점은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면세는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2.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10%이므로 부담이 막심한데요. 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아서 매입하는데 사용하는게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사업자금을 제대로 융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납부

대부분 받는 조기환급 대상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하고 재무구조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획서가 필요하고 영세율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환급신청과 비슷하게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잘 간직하고 기록해놓는 것이 중요하며 장부관리를 맡긴 세무사가 있다면 조기환급을 요청한다고 하고 상세하게 말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환급과 확정신고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기간에 예정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매출처별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달을 빼고 신고하시면 되며 매출을 중복해서 입력했을 때 경정신고를 해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경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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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해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조기환급을 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장부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분명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따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기입서비스나 세무사 컨설팅을 받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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