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 세금 전망 -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예 맞춰 정부는 주식 관련 세금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실시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증권거래세 또한 줄여주는 방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비중보다 월등히 적은 주식시장에 세금을 높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2023년 주식 세금 전망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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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4. 주식 세금에 대한 생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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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 금융상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면 낸 세금입니다. 원래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익이 5000만 원 이상만 돼도 세금을 내다니 사람마다 많은 돈을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한 세금 22%를 냅니다. 국내주식의 메리트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 해외보다 부담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 간극이 줄어드니 사람들의 돈은 더욱 미국주식으로 쏠릴 것입니다. 

 

다행인 건 이것을 유예해서 현재 시장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거래세는 주식을 가지고 잇는 부자들에게 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정부에선 말합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도 결국엔 부자를 꿈꿉니다. 기득권자 말고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권거래세

 

 

나무위키

증권거래세는 조금 낯설 수 있는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살 때는 주식 같은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2%, 24년에는 0.18%로 정부에선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의 주식 같은 경우는 0.002% 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증권사에서 받는 주식거래수수료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별도이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금액은 주식매도 수수료 (약 0.015%) + 증권거래세(0.23%)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됩니다.

 

 

 

 

 

 

3. 배당소득세

 

 

제 주변에는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당을 늘려주는 주주친화적인 기업 분위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배당을 받을 때도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주민세 1.4%를 포함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은 제2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역시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상 15%의 세금을 피할 순 없네요.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월마다 들어오는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매 월 월급처럼 들어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알아서 떼어나가서 적어 보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찍히는 현금에 배당지급일만 기다립니다.

 

 

4. 주식 세금에 대한 생각과 전망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고 채권, ETF, ELS와 같은 금융상품도 과세를 면하게 되었지만 금리인하는 최소 2년 이상 갈 것처럼 보입니다. FOMC가 금리인하는 꿈꾸지도 않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보면되죠. 

 

15만 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로 과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위기를 보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며 투자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정부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에서는 250만 원 이상으로는 무조건 22%이므로 상관은 없지만 확실히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는 위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투자비중이 부동산이 제일 큰 만큼 주식에도 어느정도는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건전한 주식투자를 통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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