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 법안은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은 미국의 법안인 IR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RA의 약자는 Infation Reduction Act입니다. 한마디로 물가 인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RA 때문에 미국 내의 경쟁에서 밀리는 종목도 있고 수혜 받는 종목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IRA법안은 물가 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헬스케어, 에너지안보, 부채 축소로 나눠집니다.  이 내용에 필요한 재정을 이 법안을 통해 충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가 급등, 천연가스 등 불안한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직업

대통령

소속

미국

사이트

 

게다가 바이든 정부의 공약인 친환경 정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나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IRA법안은 10년간 약 37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표했고 이로서 미국 내의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업체는 보조금이나 세금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대부분의 부품 재료가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IRA의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IRA 법안을 통해 자국의 산업 기반 강화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하는 전략도 취했습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 핵심 광물 요건 충족에 최소 40% 이상은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는 조항과 , 해외 우려국 부품 의존 시 혜택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중국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고 이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마냥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보다는 세금 혜택을 받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옛날에 세계화가 아닌 탈세계화를 하고 있으므로 마냥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 맞는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