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보험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경감기준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법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우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방식이나 경감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어떤 가입자인지 알아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이 회사에 속한 직장인이라고 하면 계약직인 프리랜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알바 같은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가 됩니다. 농어촌주민이나 도시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프리랜서 또한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이고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같은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취급됩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과 같은 소속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직장인이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신경쓰므로 먼저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가지로 나눠서 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마다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는 보수나 성과급, 인센티브, 수당 등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1만분의 709)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더 내는 겁니다.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죠.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x 1/12
월별 보험료의 상한은 보수월액보험료 7,822,560원, 소득월액보험료 3,911,289원이며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주 많이 벌어도 1100만원 정도내게 되네요. 뭐든 자신의 돈은 아깝지만 막 많다고 할 순 없는 금액 같습니다. 하한은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입니다.
솔직히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
세대별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450만원부터 시작해서 77억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점수와 자동차 CC에 따라서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 표에 따라서 보험료부과점수가 합산되고 이 점수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현재 208.4원)으로 책정되어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별 보험료라서 세대의 사정에 따라서 경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부과점수표에 소득 및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동차, 주택, 토지 등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국외에서 종사한다면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됩니다.
3.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이것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기준이 다릅니다. 경감기준이나 면제기준이 된다면 무조건 이용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기준
- 섬, 벽지지역 거주자 :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지역으로 보수월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 :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근무기간 보수월액 - 휴직기간 보수월액 의 50%를 경감받습니다.
- 군부대 소재지역 근무, 군인 : 보험료액 20% 경감
- 사업장 화재,부도, 수해
- 전자문서로 납입고지, 신용카드 자동이체 : 우편요금으로 가는 비용을 절감한 차원에서 보험료를 일정 경감받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기준
- 섬, 벽지지역 거주자 :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지역으로 보수월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 세대별 보험료 22% 경감 받습니다.
- 세대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복지법, 국가유공자,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어려운 세대, 생계유지 책임 있는 가장이 교도소나 행방불명인 세대, 만성질환인 세대 등 경우에 보험료 경감 됩니다. (보험료 경감률)
4.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법
확실한 방법과 대강 어느정도 일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강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https://m.nps.or.kr/jsppage/mobile/ca/HG_4C0003_02.jsp?hrnkMenuId=MAIN&menuId=MW_CA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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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ps.or.kr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전부 계산할 수 있고 신고소득월액만 입력하면 바로 가입자보험료와 사용자보험료 총액이 나오게 되므로 어느정도인지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로그인해서 청구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인증서로그인 -> 보험료 조회 / 납부 -> 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 -> 조회기간 선택 -> 상세조회
아무래도 로그인, 인증 등 복잡한 과정이 있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계산기를 사용하는게 시간적으로 효율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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